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간적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추진했고, 당해 6월부터 장내기능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이후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다시 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2016년 연말부터는 장내기능 시험 평가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어려워진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도 독일의 시험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소문이다, 엄청나게 까다롭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는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알아보자.

시험 준비부터 까다로운 독일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필기부터 학원에서 하는 사람, 한국에는 많지 않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2천 유로(약 260만 원)를 호가하는 드라이빙 스쿨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시력 테스트 진단서와 함께 8시간의 응급교육을 이수했다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스쿨에 등록이 가능하며, 90분짜리 수업 14회를 들은 뒤에야 비로소 이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기는 한 술 더 뜬다. 우선 90분의 도로주행 연습을 최소 열두 번 해야 한다. 열두 번 중 네 번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하고, 세 번은 밤에 운전해야 한다. 만약 강사가 보기에 실력이 충분치 않다면 도로 주행 연습 횟수는 30번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세 개만 틀리면 탈락, 악명 높은 불 면허시험

시험은 이론과 실기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총 30문항의 이론시험은 한 문제당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정답을 정확히 골라내기 위해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마저도 세 문제만 틀리면 불합격이다. 시험문제는 “도시에서 3톤의 무게를 실은 트럭을 운전할 경우에 1차선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라는 식이다. 자동차의 구조와 정비 방법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시험도 있다. 보닛을 열고 감독관에게 각종 부품에 대해 이야기한 뒤 오일류와 냉각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더 어렵다. 시험관들이 즉석에서 돌발 상황을 만들어 응시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살펴보는 데다 고속도로와 도심, 교외, 야간 이렇게 네 개의 상황에서 문제없이 운전해야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합격률은 27%에 그친다.

2년은 임시면허,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과 재교육

독일에서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다. 하지만 17세에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면 자격 요건 (30세 이상, 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의 동승 하에 운전이 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면허를 발급받은 지 2년 동안은 임시면허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한화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2주에서 4주 동안 매일 4시간 동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두 번째 적발되면 임시 면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정식 면허 소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교통법규 위반 시 당연히 벌점이 누적되고,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심리학자의 심리 테스트를 받는 등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는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면허 한 번 따는데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니 번거롭고 힘들 만도 하다. 하지만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가 속도 무제한인 아우토반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시험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