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내놓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내놓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독신세(싱글세) 시행

독일의 독신세 정책은 1933년 히틀러 정권 때 도입됐다. 이 정책은 나치 정권의 민족주의에 따라 민족과 인구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별도의 독신세를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 등 가구 형태에 따라 국민을 6개의 레벨로 나눠 차등제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1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세금 레벨 ‘1’로, 급여의 43%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레벨이 나뉘면서 싱글보다는 무자녀 부부가, 무자녀 부부보다는 유자녀 부부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이다. 2017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1인 가구 근로자는 고용자가 부담하는 비율까지 합해 평균 월 소득의 49.7%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밝혀졌다. OECD 회원국 평균 세금 비율은 35.9%로, 독일은 OECD 평균보다 13%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왜 독신세를 시행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독일은 왜 80년 넘게 독신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2015년 기준 독일 합계 출산율은 1.39명 수준이며, 독일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계속해서 심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지난 2015년, JTBC<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독일인 방송인 ‘다니엘’은 “독일에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독일의 독신세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은 비단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유럽 국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저출생을 겪어왔다. 1970년대부터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최고의 극복 사례로 자리 잡은 유럽의 두 나라가 있다. 이들의 정책을 알아보자.

스웨덴은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국가로 손꼽힌다.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성 평등 정책’과 ‘가족친화 정책’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자녀 양육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근무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한때 1.5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2018년 1.9명까지 상승시켰다. 저출생 해소의 일등공신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팍스(PACS)’제도가 있다. 1999년에 ‘팍스 동거법’이 제정되었고, 동거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팍스는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현금·주거비·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팍스와 같은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프랑스의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매년 최저를 기록하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 아래인 유일무이한 나라로,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빠르게 다가가며 저출생 문제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등 이미 저출생 현상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의 대책을 본보기 삼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과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