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해고를 당해서 월급이 끊기면 식비, 공과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직을 당한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꺼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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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당한 경우, 일정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직전까지만 지급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우이다. 종합하면 실직당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으며, 타의에 의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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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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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근무 중 실수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정황이 포착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또 실직한 근로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3년 이내 재취직했다가 다시 실직했을 때 이전 납부 실적이 합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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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기업이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켜놓고, 관련 서류에는 자발적 퇴사로 적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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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중 두 가지 지원금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은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제한되는 지원금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고용유지(근로자 수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이 역시 권고사직시에 제한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위의 두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킨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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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더 받게끔 노사가 짜고 위장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은 기업 측에서 줘야 하고, 근로자는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득을 좇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치게끔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