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오늘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이루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소득 감소 자이다. 그동안은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분 보험류 중 최대 3월 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3개월 분의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 예외 가 가능하다보험류 납부 예외 적용 기간은 2020 3월부터 6월 분으로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이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신청 기간은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사용자의 경우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지침 되어야 하며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노사 협의서 등 소득 감소 입정 서류 및 근로자 동의서를 동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 예외 대신에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제외 제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다적용 대상은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이며 적용 내용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다만 적용 기간은 2020 3~5월분 보험료로 특별 재난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이미 별도로 시행 중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청대상적용 기간, 신청방법기간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와 동일하며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다만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납부 예외로 최소 120개월이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 시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해야 한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납부 신청을 해서 추가로 낼 수 있지만이 경우 본인이 납부 예외 기간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직장인은 연금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험료를 두 배로 내야 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연금 관련 시민 단체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도 성명을 내어 당장의 위기에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하는 것은 미래의 아무 연금, 저 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납부 예외 조치보다는 영세자영자임시일용직저임금 근로자 등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당장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실행된 국민연금 납부예외이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