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국내의 멈춰버린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반기 중 사용한 돈에 대해 8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오늘은 이러한 역대급 혜택으로 올해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 달 8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내수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약 17 7000억 원 규모의 수요 창출 및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는 공공과 민간이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결제하도록 유도해 소비 절벽을 막고 소상공인이 보릿고개를 버티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음식. 숙박업, 관광업공연 관련업여객 운송업 등 코로나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율(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보다 20~50% 높인 것이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카드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 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득공제 정책은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전통시장대중교통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그대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들의 선결제 유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결 제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공공부문도 외식업체에 업무추진비 9백억 원을 선지급하고, 출장용 비행기 표를 미리 사들이는 등 총 2 1000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에 나설 계획이다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총 1 2,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하반기에 계획했던 업무용 차량 구입도 앞당겨 1,600 5백언 원어치를 미리 구매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카드를 많이 썼던 사람은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 원인 사람은 25% 17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는데, 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총 3750만 원(25% 초과분 1750만 원 + 2000만 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2000만 원 × 15%)을 채우게 된다따라서 이미 연간 3750만 원 이상을 썬 연봉 7000만 원 근로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카드 소득 공제율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 자신의 소비 규모를 알고 있어야 한다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목돈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 상반기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단 신차 구입비통신비세금과 공과금아파트 관리비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200억 원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 수요를 창출해 줌으로써 경제적 유동성을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항목의 공제 총액이 높아지는 게 아니어서 개인별 효과가 얼마만큼일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다구체적으로 카드 사용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소득 공제율을 80%를 전제로 여러 가지 직불카드를 하반기에 사용할 것인지 2분기로 당겨서 이뤄질 것인지에 따라서 세제 감면 효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하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