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대리 입금’으로 불린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채널을 통해 고금리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다. 이자는 원금의 30% 이상, 지각비(연체료)는 하루에 1,000원~10,000원을 요구한다. 사용처는 크지 않다. 아이돌 공구 물품을 사거나 공연 티켓 결제, PC방 요금 추가 수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없는 돈’ 끌어쓰는 버릇이 ‘사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불법 사금융 대출 평균 금액은 2,791만 원, 평균 이용 기간은 96일로 나타났다. 대리 입금처럼 대부분 급전이 필요해 단기로 사채를 이용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원금 200만 원에 이자 1100만 원이 더해져 총 1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불법 사채의 실태와 피해 시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경남 양산시의 이영석(가명)은 대표적인 사채 피해자다. 그는 2018년 생활비 곤란을 겪다 대부 업체에 250만 원 대출을 요청했다. 등록업체라는 주장을 믿은 그는 24% 이자만 듣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받은 금액은 200만 원, 50만 원은 선이자로 만져보지도 못했다. 공증서는 연 24%라 적혀있지만 실제 그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50만 원이다. 4개월간 200만 원을 이자로 냈다. 그는 대부협회에 이자율 계산을 요청했지만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일단 소액을 빌린 후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돈을 빌린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연 이자를 제시하는 은행과 달리 월, 일 심하면 시간당 이자까지 제시한다. 한 예로 최명길(가명)은 데이트 비용으로 주 60% 이자(연 3128%)에 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 이에 대부업자는 3시간당 10만 원(연 58,400%)의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간 것은 물론 폭언과 욕설, 협박까지 받았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했다.

직접 직장에 찾아오는 일도 잦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창업 1년 만에 매출 부진으로 사채를 빌린 김상학(가명)의 150만 원 원금은 9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사채 업자는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며 가게를 찾아와 신체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 결국 그는 시골의 부모님 논밭을 팔아 빚을 해결했다. 그러나 가게 유지할 돈도, 대출되는 곳도 없어 다시 사채를 빌렸다. 현재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이다.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 이용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업체 신규 대출자는 1인당 16만 5,000원 정도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저신용자들이 대부 업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실제 개정 이후 대출 승인율은 18%에서 13%로 급감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 업체 심사 탈락자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과 자영업자들이다. 대부 업체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불법 사채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34.9%에서 27.9%로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33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었다면 대부금융협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협회에서 사채 업자와 연락하여 법정 이자 내로 채무 조정을 실행한다. 소액도 가능하다. 40만 원 대출받고 이자까지 총 90만 원을 갚아야 했던 한 여성은 협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협회는 대출원금을 37만 원(공증비 제외)으로 수정하고 기존 상환한 29만 5천 원에 미상환 금액 7만 9천 원까지 총 40만 4천 원(원금+이자)로 계약을 수정, 종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264건의 피해 사례에 대하여 법정 이자 이내로 채무 조정을 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9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사채는 한번 사용하면 날마다 불어나는 이자로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 이율이더라도 빚이 너무 많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이자는 연평균 353%이다. 2020년 현재 법정 이자율 24%의 7배를 뛰어넘는다. 생활고로 힘든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사채를 쓰지만 높은 이자의 굴레로 더욱 악순환을 겪는다. 사채 경험자들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다. 못 갚는다. 차라리 망해라”라며 절대 불법 사채를 받지 말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