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KBS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크다. 특히 지난 2일 충북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도로 곳곳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다. 경기와 충북 지역만 해도 주택 침수 155건, 산사태 107건이 발생했다.

SBS

이렇듯 사람들은 홍수나 지진,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곤 한다. 길을 가다 넘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 상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장의 급작스러운 사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피해를 본 시민은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가입도 안 했는데 보험금 주는 이 보험을 알아봤다.


가입도 안 했는데 보험금 주는 이 보험은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노출됐을 때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보험사마다 계약 기준과 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대중교통사고, 강도 등의 피해로 인한 사망, 장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개인과의 계약이 아닌,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라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요경제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이 확인되면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만 하고,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시민안전보험의 예로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은 1년마다 재 계약된다.

서울시청

보장항목은 ▲자연재해(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일사병, 열사병)로 인한 사망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 ▲대중교통 승, 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 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등이다.

성남시청 / 안양시청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0년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사다. 아울러 서울시 외에도 안양시, 성남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

tbs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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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외 구민안전보험 혜택도 있다. 그 예로 서울시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 대상이며,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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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후유 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으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비슷하다.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그 동안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난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수혜율이 낮았다. 하지만 현재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