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든든한 등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깨고 말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을 그만둔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을 했다고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총 4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마지막 자격 요건이다.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다. 먼저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올해 8350원 이상 받지 못했던 퇴사자라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다. 또는 부양가족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일 경우도 수급이 인정된다.


사업장에서 불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희롱, 성폭력, 불리한 차별 대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질병, 회사의 부도나 폐업, 동거 친족 간호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즉, 자발적 퇴사자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안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대 6만 6천 원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미루지 말고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된 이후로 매월 늘어나고 있다.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천103억 원이다. 작년 동월 6천81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2.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자 증가 외에도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 기간 확대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구직 활동 증빙이 쉽다 보니 엉터리, 가짜 구직 서류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부정수급자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면접을 본 것처럼 꾸미는 등을 이용한다. 최근 5년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1095억 원에 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그간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지급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짧은 시기에 취업과 고의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빼가며 ‘얌체족’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해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는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KBS

6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고용창출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막막한 실업자에게 재취업의 거름으로 되어준다. 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중독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면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고의 실직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