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치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무서운 돈이 있다. 바로 월세이다. 높은 주거비는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최근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함께 꼼꼼히 알아보자.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2020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사업인 셈이다.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조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2020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5천 명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이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청년 1천 명, 일반 청년 4천 명을 나누어 선정한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부터 공고일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청년이다.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액이 낮은 순으로 1~3순위를 선정한다. 1순위는 2천만 원 이하, 2순위는 5천만 원 이하이며 3순위는 1억 원 이하이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넘으면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3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확정일자날인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코로나19 피해 신청자로 접수를 할 경우 ‘코로나19로 실직, 소득감소 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일부 청년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해당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 지원을 받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전세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이다. 현재는 마감되었으며 모집 정원의 7배에 가까운 3만 4201명이 몰렸다. 신청자의 평균 지출 월세는 37만 3000원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5천 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이어 ‘청년월세지원’을 내놨다. 또한 ‘신속청년수당’,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수당과 청년월세지원 등 ‘포퓰리즘’ 정책에는 2022년까지 4230억 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 전문가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까 말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엿장수 선심 쓰듯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도 서울시를 따라 팔을 걷어붙였다. 취‧창업 청년들에게 최대 8개월간 1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선발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취‧창업 청년 1인 가구이며 모두 400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2020년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경남 함안군이다.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함안군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이 사업 대상자이다. 선정이 되면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된 3개의 지역 외에 부산에서 월세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8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모집신청 공고는 2021년 연초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