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도에만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 승인이 일어났다약 10년 전인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한정승인은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보면 약 55%가량 증가한 셈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속포기 증가의 원인을 채무 금액의 증가로 보고 있다상속받는 재산에 빚이 포함된 경우 상속보다 포기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해야 이득이 될까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는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된다일부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포기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만약 상속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 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3개월간 결정을 유예해 상속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제도이다따라서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핵심효력 발생 시기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며추후 당사자가 심판을 고지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 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상소 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A 씨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하지만 약 1년이 지난 후A 씨는 남편 B가 생전에 채권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았다A 씨는 재판부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니 남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A 씨는 10월 1일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신고 후 수리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 사이에 남편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법정단순승인에는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여겨져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속포기가 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렇다면 법적 효력 시기를 지켰다는 가정 하에 어떤 때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유리할까우선 상속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야 한다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 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이후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수증자특별 연고자에게 부여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만약 상속인이 없어 재산이 국가 귀속으로 넘어갔다면상속포기 효력 발생 후 재산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을 물려받아 한정승인을 통해 처분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금 또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실제 상속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고인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피고는 고인의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에서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