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은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이다. 그런데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류현진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메이저리그에서 4년간 8천만 달러(930억 원)을 버는 류현진이 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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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다저스로 이적하기 전 류현진은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다. 백수에 일정한 소득이 나와있지 않았던 류현진은 발급 심사 결과 거절당하고 말았다. 류현진을 잘 알지 못했던 발급 심사 실무자가 카드사의 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카드사는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류현진과 같은 엄청난 고객을 놓치게 된 신용카드 발급 규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신용카드의 발급 조건은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를 보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만 19세 이상 성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발급 요건으로 신용등급과 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다.

만 18세의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바로 ‘미성년자 직장인’의 경우이다. 미성년자 직장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카드 이용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소득 유무를 통해 판단한다. 소득 유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있다. 소득 유무 판단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의 경우엔 각 카드사에서 정해 둔 판단 기준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부동산 소유, 아르바이트 소득 유무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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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은 보통 6등급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가처분 소득이란 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와 저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소득을 말한다. 대출이 소득에 비해 현저히 많다면 가처분 소득 기준에 못 미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등급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산정한 신용평점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분류한 것이다. 1등급이 가장 우량한 수준이며 7등급 이하가 저신용 등급이다. 신용등급은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 금융사와 거래를 시작한 순간부터 매겨진다. 신용등급의 책정 기준은 대략 4가지가 있다. 상환이력, 신용거래형태,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이다. 반영 비중은 신용평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금융생활의 스펙’이라고도 불리는 신용등급은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대출, 취업 등에서 작용한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한도액 조절, 제2금융권 현금서비스 자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적절히 사용, 공공요금 성실 납부 등을 지켜야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제는 ‘등급 간 문턱 효과’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사한 점수라도 1점 차이로 다른 등급을 받아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30점인 사람은 7등급인 반면 629점인 사람은 6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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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제도란 개인의 실제 신용 상태를 1~1000점까지의 점수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제가 소비자에 보다 세분화된 금리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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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문턱은 상위누적 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은 예외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약 250만 명이 연 1% 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외상을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사용해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을 하루 정도 연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예기간인 5일이 지나면 신용이 하락하게 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90일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