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롱텀에볼루션)에서 5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통신망인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통신망인 LTE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2019년 4월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 상용화가 시작됐다.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르고 100배 높아진 처리용량이라는 광고에 소비자들은 5G 스마트폰을 새롭게 개통했다. 하지만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한 것과 다르게 4배 빠른 수준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5G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LTE로 전환되면서 발생 되는 배터리 소모나 통신 불통, 오류 발생 역시 중요한 불만 사항이었다. 이러한 불만들은 5G 기지국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5G 기지국이 야외에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소비자들은 제대로 5G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이동통신사별 ‘2020년도 5G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3사 통신사들의 자화자찬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품질평가를 두고 각 통신사는 저마다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며 품질 1등을 자부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느끼는 5G 체감 품질은 자사가 1등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5G 품질평가에서 SKT는 속도 부분, KT는 안정성 부분, LGU+는 전국망 커버리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5G 이용자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품질 평가가 진행된 대상 지역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5G 이용 가능 시설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 통신사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지역이 잘 못 됐다”며 “기지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자료를 측정해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에 불만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9%가 5G 체감속도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협소한 5G 커버리지(49.6%), 비싼 요금제(48.5%), 5G 커버리지 내 LTE 접속(41.6%)로 나타났다. 상당수 5G 이용자들은 5G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5G 서비스 계약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26.8%는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4.3%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어 5G 이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5G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많다. 요금제 자체가 비싼 것은 둘째 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협소하다는 것 역시 큰 불만 사항 중 하나다. 통신사 3사의 LTE 요금제가 200개가 넘어가지만 5G 요금제는 30여개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이동통신 관련 민원을 근거로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3사 통신사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LGU+의 100만명 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1명을 기록하며 3사 이동통신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KT가 17명, SKT가 8.6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정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15.4%, 주요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이 11.5%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약속한 지원금 미지급의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청구되는 과다청구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