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 회장의 자녀 정용진, 정유경 남매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4,900억 원 규모의 증여보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더 큰 관심이 보이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지분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이마트, 신세계 지분 각각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정용진 부회장이 소유한 이마트 지분율은 10.33%에서 18.55%(517 만 2,911주)로 늘어났다. 정유경 총괄사장 역시 신세계 지분율이 10.34%에서 18.56%(182 만 7,421주)가 됐다. 이명희 회장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율은 각각 10%로 줄면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됐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증여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 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세계그룹 내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분리경영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용진 정유경 남매가 이명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정용진 부회장이 3,244억 원, 정유경 총괄사장이 1,686억 원으로 총 4,9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들이 내야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다. 증여액의 60%에 달하는 증여세에 많은 누리꾼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용진 정유경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왜 이렇게 많을까?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 세법과 그들이 최대주주라는 점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프리미엄을 과세에 적용하기 위한 최대주주 할증 20%가 붙는다. 최대주주 할증을 부과하면 정용진 부회장이 3,892억, 정유경 총괄사장은 2,025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된다. 이 금액에 50% 증여세율을 부과하면 각각 1,942억 원, 1,007억 원이 된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지나친 수준의 증여세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4,900억 원 증여에 3,000억 원을 세금으로 내다니, 이러니 기를 쓰고 탈세하지”라며 과도한 세액을 비판했다. 또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누리꾼들 역시 “이번만큼은 재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많았다. 4,900억 원의 증여를 위해 돈을 벌면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돈을 벌면서도 많은 세금을 내고 번 돈을 자식에게 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증여가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벌금보다도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화제가 됐다, 익명의 한 기업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재벌 문제는 재벌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분식회계 의혹이나 현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런 재벌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 반(反) 재벌 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증여와 상속을 이어간다면 기업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신세계그룹의 지분 증여처럼 50%의 증여세에 20%의 최대주주 할증이 부과된다면 100조 원 규모의 기업이 2세대 걸쳐 상속된다면 10조 원 규모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약적 계산이기는 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재계에서 증여세 축소를 요구해온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