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을 하는 동안에 충분한 돈을 벌어 안정적이고 편안한 미래를 꿈꾸지만 쉽지 않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유일한 노후 대책이 국민연금인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 금액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교적 많은 지급액을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비교되기도 한다. 오늘은 각종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노후준비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아도 보통 국민연금은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167만 3,000원이고, 개인 기준으로는 103만 원이었다. 최소 생활비란 특별한 질병 등이 없이 건강한 노년 생화이라고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지급액은 1인 평균 52만 원 수준이었다. 부부합산을 해야 겨우 1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평범한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항상 비교되는 공무원연금은 어떨까?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자의 90%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먼저, 2019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460만 명이었는데, 이중 1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437만 명에 달했다. 95%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총 50만 명 정도가 수령하고 있는데, 이중 3만 5,0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93% 이상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2만 명을 넘었다. 반면에 국민연금을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 국민연금은 52만 원을 기록했고 공무원 연금은 237만 원을 기록했다. 1인 월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직장인 부부가 수령하는 연금은 104만 원 수준인 반면 공무원 부부의 연금은 474만 원이었다. 4배가 넘는 차이였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고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은 72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급액이 204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516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700만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4명이다. 이들은 전직 헌법재판소장 2명, 전직 대법원장 1명, 서울대 총장 1명 등이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지급받는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금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연금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4.5%를 납부한다.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4.5%를 더해 매월 소득의 9%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개인 부담 8.5%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8.5%를 납부해 급여의 17%를 연금으로 적립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또 납입 기간 역시 다른데,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10년이나 짧다. 전문가들은 납입 기간과 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액만 놓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