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마스터’에는 복권과 관련된 대사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서민의 꿈인 복권에 세금을 붙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본 몇몇 누리꾼들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복권에 부과하는 세금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복권 과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막상 복권에 당첨돼도 세금으로 전부 낸다는 불만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복권 당첨금은 얼마일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1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봤다.

실제로 국내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상당 부분에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선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5만 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5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에는 소득에 20%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민세로 기타 소득세 20%의 10%인 2%가 추가로 부과돼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기타 소득세는 30%이며 주민세 3%를 더해 총 33%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복권 사업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당첨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구매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복권의 경우 판매액의 50%가 복권기금으로 사용된다. 복권기금은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데 쓰이고, 상당수는 행정부의 각 부처, 혹은 각 지자체가 배분 받아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몇몇 누리꾼들은 이런 복권기금에 대해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복권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은 5%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복권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다. 1만 원어치 복권을 구매하면 50원이 부가가치세로 징수된다.

영화 마스터에 언급됐던 일본의 복권에 대해 살펴보자면, 당첨금만 놓고 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다.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자는 10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역시 세금 한 푼 안 내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권 자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복권을 구입할 때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복권 구매 비용의 40%가 세금이다. 1,000엔어치 복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400엔은 세금이라는 의미다. ‘서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복권을 구매할 때 세금을 모두 것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복권의 인기가 엄청나다. 지난 2016년 기준 복권 판매액이 90조 원을 넘는 수준이다. 인기가 많은 만큼 복권의 당첨금 규모도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당첨금이 이월되기 때문에 당첨금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기도 한다. 지난 2018년, 미국 복권인 메가밀리언은 당첨자가 24차례나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1조 8,000억 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첨금이 크다 보니 납부하는 세금도 엄청나다.

통상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일시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37%에 달하는 최고 수준의 연방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주(州)에 내는 주세가 있다. 연방세의 경우 당첨금의 25%가 원천징수되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받은 다음 해에 12%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州)세의 경우 복권을 구매한 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받지 않는 주에서부터 8.82%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도 있다. 일반적인 소득세가 매우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뉴욕 주의 경우 8.8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복권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해외의 세금에 대해 알아봤다. 세 나라 중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 징수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1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방세 37%에 주세 8.8%를 제외하면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면 3억 원까지는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세 2%를 부과해 세금으로 6,6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30%와 지방세 3%를 부과해 2억 3,100만 원이 부과된다. 최종 복권 당첨금으로는 7억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