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상당수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많다는 정부 정책, 함께 살펴보자.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서민의 주택 보급 안정을 위한 정책인 ‘디딤돌 대출’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시작이었다. 디딤돌 대출이란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2%대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낮은 이자율과 비교적 높은 LTV, DTI 덕분에 유용한 정책이란 평가도 받지만, 최근 문제가 된 대출 조건과 관련해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85㎡(약 25평) 이하 및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5억 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아파트 중 5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형동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며 “디딤돌 대출의 조건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에는 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없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도 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집은 5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럼 죄다 일산에 집을 사란 말인가”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때아닌 일산서구의 집값 논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매년 급등하는 집값을 반영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종합 부동산 포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 7월 말 기준 10억 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통계’에서도 85㎡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균이 2019년 12월 기준 6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집이 문제다. 최근 과천 지식 정보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청약 당첨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자녀 둘에 20년 넘게 청약을 기다려온 40대 A 씨조차 이번 과천 청약에서 떨어졌다. A 씨는 “늦둥이라도 낳아서 부양가족을 늘리지 않는 한 입지 좋고 분양가 싼 아파트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라며 절망했다.

A 씨의 청약 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훌쩍 뛰어넘어 49점 만점에 본인 포함 4인 가구의 점수인 20점을 받아 69점이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사실상 만점이다. 하지만 이번 과천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70점이 넘는 수준이었다. A 씨는 “청약 가점 70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점수”라며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떨어지니 청약 시장에서 들러리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대, 40대들은 일반 청약보다는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별공급 청약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인 가구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두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자들과 가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별공급 역시 당첨되기는 어렵다. 특별공급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청약보다 공급량이 현저히 적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와 40대들이 특별공급으로 몰리게 되면서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청약 가점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던지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