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
큰 변화 맞이한 군 입대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부동산 과세 증가

[SAND MONEY]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제대로 된 외식을 하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하루를 마친 퇴근길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한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삼겹살을 먹기 마련이다. 뒤처리할 생각에 짜증이 나겠지만, 삼겹살을 집에서 먹었단 사실만으로 돈을 아꼈다는 것이 위안이 될 것이다. 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자마자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코카콜라는 2021년 편의점 판매용 음료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350ml 캔 콜라가 기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500ml 코카콜라는 기존 2,00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됐다. 1.5ℓ 코카콜라는 기존 3,4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이나 오르기도 했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추가 가격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저항심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코카콜라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자 몇몇 누리꾼들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의 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로 코카콜라의 경우 1.5ℓ기준 128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1,400원이 되질 않는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350ml 캔 콜라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게다가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탄산수 씨그램이 100원 인상되는가 하면 동아오츠카에서 유통하는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오로나민c 등이 100~200원의 가격이 인상됐고 생수 평창수역시 2ℓ기준 100원 인상됐다. 음료의 가격 인상 소식을 들은 한 누리꾼은 새해 첫날부터 물가 오르는 소리를 들으니 유쾌하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다양한 사유로 공익 등의 군 보충역을 받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낮아진 만큼 병사의 수도 줄어들었는데, 현역병의 수를 늘리고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공익 근무를 할 수 있는 4급 조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젠 건강상의 문제 혹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전신에 심한 수준의 문신이 있는 경우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문신이 어디에 어느 만큼 있어도 모두 1~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었고, 문신이 있어도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판단해 배려 차원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체만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게다가 체중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인데, 작년까지는 BMI 기준 17미만, 33 이상일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6미만, 35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BMI16 미만이 되려면 키 175cm 기준 체중이 49kg을 넘어선 안 된다. 같은 키 기준 BMI35 이상이 되려면 체중이 108kg은 돼야 한다. 이외에도 군 입대와 관련해 채식주의자, 이슬람교 병사의 맞춤 식단이 제공될 예정이며,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까지 군 입영 연기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새해를 맞아 교육 복지가 확대되기도 했다. 기존 2학년, 3학년에만 제공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에까지 확대되면서 고등학생 전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이로써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저소득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교육 활동지원비가 대폭 인상되기도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286,000, 중학생 376,000, 고등학생 448,000원으로 작년 대비 평균 24%가 인상됐다. ,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 학비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월 26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려동물, 그중에서도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에게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을 키우는 견주에 대해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는 맹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제이다.


특히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이기도 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주 52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상했을 경우 182만 2,480원으로 작년 대비 27,000원 오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연봉으로 환산해도 32만 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는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1주택자는 작년 2.7%에서 올해 3%로 늘어나는 반면, 다주택자는 3.2%에서 6%2배가량 늘어난다.

게다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역시 10% p 이상 인상되면서 부동산 관련 과세가 크게 늘어났다. 누리꾼들은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동산 잡겠다고 다주택자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은근슬쩍 1주택자의 종부세까지 올리는 것을 보니 최근 결국 증세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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