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날아오는 고지서
범칙금보다 비싼 과태료
다소 비싸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해
처음부터 안전운전해야 해

[SAND MONEY]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행하곤 한다. 안전운전을 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단속카메라에 찍혀 집으로 날라온 벌금 고지서를 확인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지서를 받은 이후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가 실수를 범하곤 한다.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올해 처음으로 차를 구매해 운전을 시작한 31살 A 씨는 최근 반갑지 않은 고지서를 한 통 받았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운행했다가 과속 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된 것이다. 고지서를 살펴보니 서울 시내 시속 50km 구간에서 66km로 달린 본인의 차가 찍혀 있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평소 본인이 다니던 구간이 맞고 본인의 차 번호가 보란 듯이 있으니 부정할 수도 없었다. ‘벌금을 내야지’ 하면서 고지서를 살펴봤는데,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종류의 벌금이 있었다. A 씨는 처음에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알아보니 둘 중 하나만 내면 됐다.

A 씨의 고지서에 쓰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살펴보니 범칙금은 3만 원에 벌점 0점이었고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사전 납부 시 20% 할인받아 3만 2,000원을 내야 했다. A 씨는 당연히 2,000원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A 씨의 지인은 무조건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왜 굳이 2,000원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A 씨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초보운전자는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실수를 범하지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맞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단순하게 이름과 금액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벌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주차위반 무인 카메라나 과속, 신호위반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엔 운전자 확인이 어렵고 차량 확인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돼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이 된 경우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또 누산점수 기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분명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기준은 다르다. 하지만 단속카메라 등에 의한 고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뒀다. 이는 무인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위반 행위자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다 보니 자동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본인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범칙금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벌점이 없더라도 위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점을 얼마나 받느냐는 면허가 정지되느냐 취소되느냐를 결정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벌점 없이 범칙금만 냈을 경우 바로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할증에도 기준이 있는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같은 경우 2~4회 이상 범했을 시 5~10%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범칙금을 냈을 경우 기록에 남아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또,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범칙금을 낸 경우엔 기록이 남아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렵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2,000원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것이 좋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역시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오르는데,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돼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잘 몰랐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몇 누리꾼은 “더 싼 것을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 줄 알았는데 속은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 안전운전, 모범운전을 통해 과태료나 범칙금도 내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라며 “뭐가 더 좋냐 고민하지 말고 모두 안전 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