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5년간 최대 500만 원 지원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위해 참여
아직 아쉬운 점도 많아

[SAND MONEY]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원 등 교육기관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단순한 취업 준비생뿐 아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에게까지 역량 강화를 위한 학원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아는 사람은 좋다고 적극 활용하는데 모르는 사람들만 몰라서 못쓴다는 제도,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학원비 부담은 학창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학창 시절 내신 성적이나 수능을 위해 다녔던 학원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고 아까운 돈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 들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 이후 직무능력 향상이나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 학원을 등록하려 할 때 비로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보던 30세 직장인 A 씨는 최근 직접 유튜브 채널은 운영해 볼까 고민하고 있었다. 평소 자신의 취미 활동 등을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운이 좋아 조회 수라도 잘 나오면 든든한 부업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한 광고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찾아달라는 학원이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전문적인 영상 촬영 방법이나 영상 편집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을 문의했다. 교육비는 약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A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 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50% 정도를 지원받아 25만 원에 교육비만 내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일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차원의 교육비 지원 제도이다. 이름에 국민이 들어가는 만큼 재직 여부나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대상 조건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첫째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이다. 이들을 포함해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75세 이상 국민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실업자, 재직자는 일정 수준의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 제도를 활용해 교육을 받는 실업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을 때 1개월에 80% 이상을 출석하며 성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재직자는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비를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분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수업에 따라 수강생이 일정 부분의 교육비를 내는 자부담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강료 100만 원짜리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자부담률이 20% 라면 국가에서 80만 원을 지원받고 개인이 2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카드 가입자가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데, 배우는 수업은 관련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책정된다. 낮게는 15%에서 최대 55%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간제, 파견, 단기 근로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경우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가입신청, 로그인, 인증서 등록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시간을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과목에는 일반적인 직업 학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 중인 학원이나 인력개발 센터 등에 수강 등록을 하고 결재를 해당 카드로 진행하면 된다. 교육 과목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비롯해 기계설계나 법, IT 기술 등 상당히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바리스타 교육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파이썬 개발, 재무, 회계 등의 자격 취득과정도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 교육’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회계 파산 및 송무 법률과 관련된 법률 사무 과정이 가장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 기계가공, 금형, 특수용접, 의료 등의 분야에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내용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돈이 없어 못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운다” “자부담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여전히 비용이 부담된다” “수강 가능한 학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배우고 싶은 것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등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