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적발시 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실업급여도 결국 ‘국민 세금’

[SAND MONEY]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직 위기를 면치 못한 이들이 많아졌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총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0만 1천여 명(11.7% 상승)이 증가한 96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실직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부정수급자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적발 건수만 1만 2천여 건에 달한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책은 없는 걸까?

실업급여는 구직 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평균적으로 기존 급여 60%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라고 해서 모든 실업 케이스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과 관련한 실업 사유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이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2020년 상반기에만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가 1만 854건에 달했고, ‘구직 활동에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인터넷으로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만든 경우’가 808건에 달했다. 또한 180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는 조건을 악용해 6개월간 아르바이트 후 실업급여 신청을 반복하는 사례도 2020년 1분기에만 작년 동 분기 대비 27.4% 증가했다.

실업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고용노동부도 칼을 빼 들었다. 이전까지는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또한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으로 3회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실제 실직을 해도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취한 경우엔 처벌 강도가 더욱 세진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서 재입사 및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업주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일례로 지난달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명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00여만원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과 해당 기간 실업급여까지 포함하여 총 3000여만원을 반납해야한다.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사업주 역시 연대책임을 물게 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부정수급을 적발 시, 해당 부정행위로 지급받았던 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연간 최소 1만원에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공모에 대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혹은 비용 절감 등이 발생 시 최대 30억의 보상금과 최대 2억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

부정행위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해당 건의 부정행위를 조사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일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바로 직장인들의 급여 중 공제되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까지 꾸준한 흑자 재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과 맞물린 2020년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4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후에 국가 채무의 증가를 야기한다. 결국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런 악순환의 시작인 셈이다. 실업자의 재취업 장려와 실업 기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생각한 순간의 이기로서 부정수급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이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으려면 부정수급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