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오른 전셋값
외국인 전세대출 한도 제한적
상가주택 구매 시엔 조건 없어
대출 관련 규제 보완 필요

[SAND MONEY] 최근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자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파트값과 함께 덩달아 폭등한 전셋값에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다. 그중에는 최근 국내 TV 예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샘 해밍턴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자.

K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샘 해밍턴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치솟은 아파트값과 덩달아 함께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값에 불만이 많던 누리꾼들은 샘 해밍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샘 해밍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내에게 “전세 계약이 끝났잖아. 전세금을 2억 6,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더라”라며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소식을 전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랐다”라며 전셋값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당장 2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샘 해밍턴은 “내가 외국인이라 대출을 해봤자 1억 원밖에 안 나온다”라며 “이사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층간 소음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안하다”라며 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방송이 방영된 이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아파트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샘 해밍턴의 대출 한도에 집중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면 보통 대출금을 늘려서 아예 집을 사던가 할 텐데, 샘 해밍턴에게 대출금이 1억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몇몇 중국인이 높은 비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한 은행에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 이 주택을 사기 위해 A 씨가 지출한 비용은 3억 5,000만 원으로 부동산 가격의 22%밖에 안 된다.

게다가 A 씨는 매입 당시 국내에 주택 1채가 있었으며, 해당 부동산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인 B 씨 역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그가 받은 대출금은 59억 원에 달했다. 한 누리꾼은 “누구는 건물 산다고 59억 대출받는데 왜 샘 해밍턴은 대출금이 1억밖에 안 나오나”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 제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중국인들의 경우 건물을 매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고 샘 해밍턴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 정부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들조차 LTV 50% 이상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LTV 60~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역차별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중국인의 경우 담보대출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가주택을 대출받아 구매한 것으로 내국인 역시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몇몇 누리꾼이 제기했던 외국인과 내국인의 대출 차별은 없었다는 반론이다. 샘 해밍턴 역시 특별하게 차별받는 점은 없었다. 하지만 전셋값이 지금처럼 폭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온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샘 해밍턴의 경우 국적은 호주이지만, 한국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 문제를 해결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선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동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1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영주권 F5인 경우에도 신용이나 소득, 전셋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전세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2.5%~2.7%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국민은행에서 출시된 외국인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해당 대출상품은 임차 보증금액 8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5% 수준이다.

많은 시청자가 샘 해밍턴과 그의 아들들인 윌리엄, 벤틀리 형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누리꾼들은 “샘 해밍턴의 가족이 집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대출 상품들을 잘 알아보고 윌리엄과 벤틀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