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중국에서 유튜브 수익 가로채
K-pop 저작권 침해 문제 심각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SG 워너비 등
문체부 적극적 대응 예고

[SAND MONEY]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에서 김치·한복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 K-pop의 저작권까지 몰래 가로채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수 윤하는 자신의 곡을 중국에서 무단 도용하여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불러 모았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짝퉁이 만연한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도 넘은 행보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을 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작된 김치와 파오차이 사이 원조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만든 문화콘텐츠에서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우기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그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김치와 파오차이를 두고 원조 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는 동북공정에 이은 김치 공정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동북공정은 2002년 시작된 중국의 고대사 연구 국책사업인데, 그 배경에는 중화 우월주의가 바탕이 되어 다수의 역사왜곡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을 즉각적으로 접하는 2030 젊은 세대는 최근 한반도 주변 국가 중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들은 자신이 반중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복이나 김치 등 전통문화를 둘러싼 중국 네티즌과의 갈등이나 한반도의 대기질을 악화시킨 중국발 미세먼지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김치나 한복이 다가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K-pop 저작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수 윤하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곡 ‘기다리다’가 중국곡이 원곡인 것처럼 탈바꿈해 중국에서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하가 게시한 사진에서는 “1시간 듣기 윤하 기다리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글 캡처화면이 올라와 있었다. 윤하는 해당 유튜브 곡의 권리자가 중국 사람으로 되어있어 그간 중국 측에서 저작권료를 받아 가고 있었지만 제보자 덕분에 권리자명을 삭제하거나 윤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하뿐만이 아니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 년,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이승철의 서쪽하늘 등 한국음원이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영상의 저작권을 중국에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곡들은 영상의 곡명, 아티스트명, 앨범명, 저작권자까지 모두 중국어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곡이 원곡인 노래에 대해 중국인이 다시 중국어로 부를 때에는 중국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작자인 한국에서 유튜브 수익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받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잠시 궁금증이 발생한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본 이용자들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이나 음악 등의 무단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K-pop 곡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던 것일까?

유튜브는 저작권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첨부파일을 제공하면, 이를 기준 삼아 복사본을 자동 판별하는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악용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이들은 콘텐츠 아이디를 원작자보다 먼저 등록해버린 뒤 한국곡을 중국어 이름으로 올려 관련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K-pop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중국·남미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자국 문화로 우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몇 년 사이 BTS를 비롯한 K-pop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와 같은 ‘케이팝 빼앗기’라는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자나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숨어서 하는 짓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중들께서 저작권침해물을 발견했을 시 신고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