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 증여
세금 아끼는 꿀팁은?
현금증여 vs 주식증여
주식 증여 시 주의점

[SAND MONEY] 얼마 전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로 확정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이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근 주식 열풍으로 인해 주식 증여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하나의 절세 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의할 점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얼마 전 타계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크게 화제가 되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사망 후 감정 받은 미술품 가격만 해도 3조 원에 달하며 그 외에도 19조 원어치의 주식과 22조 원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만 해도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실제로 그의 유산과 관련한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 중 절반가량이나 되는 12조 원에 달했다.

yna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기준 역시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기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증여세는 생존 시에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과세가액÷공제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에 해당한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기 공제액이 다른데, 둘 중 무엇이 유리할지는 상속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가치, 변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만큼 일반인들 역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한편 이들 중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전증여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한 전문가는 사전증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 팁을 전수했다. 그는 우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0년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추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재산 증대 및 절세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주식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주식 증여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yna

주식계좌를 지니고 있는 미성년자 수만 보더라도 2018년 18만에 불과했던 계좌수가 2020년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무려 세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되고 그 후에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만일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1년 뒤 주가가 3,000만 원까지 올라도 금액 기준은 주식 증여시기인 2,000만 원으로 잡힌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넘겨줬다고 치면 2,000만 원은 공제받더라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금인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 킹덤, 시그널, 싸인 등 다수의 히트 드라마를 만들어낸 김은희 작가는 이와 같은 주식 증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은희 작가의 남편인 장항준 감독은 한 방송에 나와 “김은희 작가가 계약할 때 한번은 회사 주식을 받기로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김은희는 세금 다 내도 되니까 그냥 제 명의로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김은희 작가의 경우 자신만의 소신에 따라 이를 사양했지만, 일반인의 경우 주식증여와 같이 합법적인 선에서 가능한 절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가 주식 증여의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은 몇가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과세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자녀에게 넘긴 계좌로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르 인지되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99%까지 세금으로 내야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 부모가 2,000만 원짜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몇 년 뒤 가치가 올라 2억 원이 된 적 있었다. 만일 이것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가치가 오른 것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부모는 주식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주식 가치를 불린 것이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애초에 증여한 2,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에 대한 세금 2,600만 원 가량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까지 할증 부과했다. 수천만원이 날아가버린 셈이다. 현명한 절세를 위해 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