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담합신고로 17억 5천만원
회사 비리고발 방법은?

[SAND MONEY] 내부자들, 부당거래와 같은 영화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비리는 영화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나 기업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기업 내 비리를 신고하여 17억 이상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사람이 등장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다양한 영화들 중 누아르 장르 마니아 층들이 있다. 누아르는 액션 영화의 한 장르로 범죄와 폭력을 다루면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이면을 파고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 누아르 중에서는 내부자들·신세계·베테랑·부당거래·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을 자극적인 소재와 함께 우리가 평소 알기 어려운 고위층 세계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모은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각종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비리를 접하곤 한다. 그중 기업 비리의 경우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해봐도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기업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안을 제한하는 기관인데, 공정위에서는 기업 비리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5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을 놓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모두 203건에 달한다. 총 금액은 35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신고 포상금 한 건당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건당 평균 1,700만 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신고포상금을 17억 5,597만 원이나 수령한 사람이 나타나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전까지는 포상금 7억 1,000만 원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 기록보다 두 배나 넘는 수준의 금액을 타간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주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타간 금액은 16억 원이다. 즉 이번에 화제가 된 공정위 신고포상금 액수는 17억 원을 넘어 로또 당첨에 맞먹는 수준인데, 이처럼 큰 신고포상금을 타간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신고해서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일까?


이번 포상금을 받게 된 주인공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해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담합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과 담합의 내용까지 기입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대상인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업체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공정위 신고포상금의 기준은 신고의 대상에게 매겨진 과징금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담합의 경우 과징금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200억 원 사이에서는 과징금의 5%,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의 2% 금액을 지급 기본액으로 정해두고 있다.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보 수준을 최상·상·중·하 네 단계로 구분해 최상일 경우 100%, 상이 면 80%, 중은 50%, 하는 30%를 지급한다. 한편 그간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면 최근 5년 사이 포상금 1위는 모두 담합 신고가 차지했다. 담합 사건의 경우 기업에 매겨지는 과징금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의 규모도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업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어디에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을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17억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을 계기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