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대 아파트
미혼 여성 상대로 모집
월세 16만 원에 각종 부대시설?
자정 통금, 음주 금지 등 인권 침해 논란

[SAND MONEY] 최근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모집하는 적은 돈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가 화제가 되었다. 여성임대 아파트는 월세도 10~20만 원밖에 하지 않고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해당 아파트가 입주자 여성들에게 자정 통금이나 음주 금지와 같은 과한 조건을 걸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다솜마을은 지난 5월 말 성남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입주자 추첨을 진행했다.

여성 임대 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성남시 관내의 각 업체에 근무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 직전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여성임대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마련되어 있는 ‘입주신청자 채점 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한다. 동점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임대료였다. 해당 여성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한 가구에 두 명이 입주한 경우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9만 원이며, 한 명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가 16만 5천 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 임대 아파트 다솜마을은 2005년 만들어졌다. 면적은 약 15평 형 수준이며, 200가구씩 3개 동으로 건립되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는 미혼 여성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 아파트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다솜마을 아파트의 입주자 서약서 항목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서식에는 ‘귀가시간은 24시, 외부인 면회시간은 22시까지입니다’, ‘외부인 투숙은 안됩니다’, ‘음주나 흡연 같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즉시 퇴거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약서에 따르면 거주자가 출장이나 휴가·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입주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리사무소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입주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걸려있는 엄격한 제약조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판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감옥도 아니고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내는 아파트인데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주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권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입주자 서약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성남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할 개정안을 추진 중이었다. 행정절차를 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는 여전히 갑론을박의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임대 아파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30대 남성은 “요즘처럼 집값 부담이 심한 시기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도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15평형 아파트가 직장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남성 역시 “남성이나 여성이나 2030세대가 살기 팍팍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인데 왜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 아파트는 없을까? 게다가 이걸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건 대놓고 역차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라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여성이 혼자 1인 가구로 살 경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남성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상 여성이 범죄 피해율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배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여성임대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