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란?
퇴직한 직업군인에게 지급
국가보전액 매년 증가
개혁요구 vs 현행 유지

[SAND MONEY]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 보전금이 매년 커지면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인연금 유지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 보전액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군인연금이란 말 그대로 직업 군인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특수 직역연금으로 분류된다.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 원이었다. 공무원 연금은 이보다 적은 237만 원이었고, 국민연금은 40만 4,000원이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 3,765명이었다. 이중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3만 1,777명이었다. 전체 수급자 중 30%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에서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명도 없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인연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은 3.129명이었으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수급자가 2만 9.650명,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만 9,209명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액 누가 받는 것일까? 군인연금은 근속연수와 계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 당연히 군 복무를 오래 하면서 높은 계급에 오른 사람이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9년 기준 500만 원 이상의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40여 명 정도인데 평균 33년의 근속연수에 대장 계급으로 전역한 경우 5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년의 복무 기간을 넘긴 퇴역군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급은 장교에서는 최소 중령 이상이고, 부사관에서는 상사 이상이다. 장교는 30여 년 군 복무를 마친 대령 기준 4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사관은 평균 24년 정도 근무하고 상사로 전역한 사람은 222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사관으로는 원사, 준위가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장교에서는 대령 이상 전역자들은 상당수가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의 수령액은 많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보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주 비교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군인의 경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보상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 또,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비교적 이른 나이(40~50)에 전역하는 일도 많다. 이런 퇴역군인은 사회에 나와 재취업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군인연금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군인연금은 총 14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매월 나오는 연금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퇴역군인에게 제공되는 퇴역연금인데, 이는 퇴역군인이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 20년 미만의 군 복무로 전역하는 경우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군인이 공무상 상해나 질병의 이유로 퇴직한 자에게 지급되는 상이 연금, 현직 군인이나 퇴역군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등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국가 보전금 때문에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63년 처음 시행된 군인연금은 10년 만인 1973년에 이미 기금을 모두 소진했으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족한 기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에는 1조 7,000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40년에는 3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대중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한 누리꾼은 “목숨 내놓고 나라를 지키면서 거주와 시간의 자유도 없이 아이들도 제때 못 보는 직업군인에게 이 정도 연금은 기본 아닌가?”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또 다른 누리꾼은 “군인연금 공짜로 타는 것 아니다. 나만 해도 매달 연금으로 50만 원 이상 나간다. 민간인에 비해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군인들에게 연금 개혁까지 감행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인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