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각각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은?
상장과 비상장주식 구분

[SAND MONEY]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맺게 되는 부부의 연, 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생겨나게 되면 부부생활에도 금이 가기 마련이다. 한편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이혼 시 주식 자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하지만 부부가 된 이들은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서로 상의하여 잘 헤쳐나갈 경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
이처럼 부부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혼까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혼은 연인과의 헤어짐과는 달리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권 문제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그중 위자료에 대해서는 흔히 재산분할과 혼동하여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할 때 둘 중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거나,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자. 두 사람의 부부는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자산 축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돈 내 돈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역시 결혼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데,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적용을 받을까?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둘 중 누군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한편 최근 1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주식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이전보다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이혼을 앞둔 부부들 중에서도 주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최근 고민을 털어놓은 한 40대 여성은 “3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해 계좌 잔액을 2억 원까지 불려놨는데 이혼을 하게 되자 남편이 그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남편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자주 나눴고 상의한 뒤 주식을 사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명의가 완전히 내 것인데 정말 절반을 떼어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역시 ‘각자의 기여도’이다. 상장 주식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자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50이고 배우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 2억 원어치를 1,000주 정도 갖고 있을 때 부부는 이를 각자 500주씩 나눠가지거나 아니면 현금화하여 1억 원씩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주식으로 직접 나눠가지는 것은 명의변경·수수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통상적으로는 이를 주식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세 변동의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준일은 ‘이혼 재판의 변론종결 시’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혼 시 주식의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면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기준 설정이 쉽지 않아 문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경우 감정평가· DCF방식평가·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주식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중 DCF 방식의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면서 미래 활동까지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에 따르는 경우 평가금액이 비교적 낮게 정해진다. 전문가는 이에 따라 “주식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라면 DCF 방식을, 요구받는 입장이라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을 이용하라”라고 조언을 내놓았다. 이혼을 앞두고 주식 재산분할을 고려하는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둔 뒤 가장 적합한 방안을 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