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에 지급
선정 기준 관련 논란
재난지원금 사용처

[SAND MONE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이들을 위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됐다. 그런데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이 지원금은 본인의 연봉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신청 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가능과 불가능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지자,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총 네 차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6일, 5차 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다.

한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게 되었다. 구체적인 소득 측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정해졌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진행된다.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에는 태어난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경우, 화요일은 2나 7, 수요일은 3이나 8, 목요일은 4나 9, 금요일은 5나 0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뒤, 지급기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의 경우 17만 원, 2인 가구일 때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라면 31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연봉이 같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얼마 전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15억 원짜리 주택에 주식 금액 5억 원을 갖고 있는 직장동료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맞벌이이긴 하지만 빠듯하게 사는 우리 부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면서 온라인상에는 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가계 경제를 살리면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 만큼,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거대 업체보다는 동네 마트나 옷 가게 등 중소 규모 매장을 주요 사용처로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수령자는 본인 주소지 소재의 지역사랑상품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약국·병원·안경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대형 전자 판매 직영점·홈쇼핑·유흥업종·사행산업 등이 해당한다. 대형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는 카드 결제도 불가하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시기에 지급이 이뤄지면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처 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국민 재난지원금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배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디야커피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금은 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와 같은 대형 전자 판매점 직영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편의점 이마트24에서 최근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버즈2는 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을 향해 “지원금 사용가능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뒤, 소비 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