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방법
불륜·가정폭력 등 유책사유
위자료 청구 가능
받을 수 있는 현실 금액

[SAND MONEY] 부부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혼의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 그중 부부 일방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불륜이나 폭력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 현실 위자료 금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 하지만 결혼의 진정한 본질은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그 뒤의 삶에 있다. 많은 부부는 결혼 후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때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함께 헤쳐나간다.

사실 수십 년을 따로 살면서 각자의 가치관을 형성해온 두 사람이 삶의 영역을 합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이따금씩 부딪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완전히 신의를 저버렸다면 이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결혼 후 이전과는 정반대로 달라진 상대방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상당하다. 특히 상대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라면 완전히 상대와 갈라지고 새 삶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하나였던 부부가 다시 둘로 갈라지는 과정, 이를 바로 이혼이라고 한다.

부부는 결혼 후 간단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혼인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이 관계를 다시 떼어놓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법적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 그리고 재판 이혼의 세 가지가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이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혼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의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양육권·재산분할과 같은 쟁점을 두고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는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조정 이혼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정 과정을 통해서도 부부 사이 첨예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하는 수없이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를 원치 않을 때도 재판, 즉 소송의 단계를 밟는다. 단 이때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인 유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불륜이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폭력·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저질렀거나, 3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기타 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

한편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의 남편 또는 아내는 상대를 향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 모두 해당 사실에 대한 물질적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 즉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 바람을 피운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이성에게도 함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그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륜이나 폭력 등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보통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은 평균 2,680만원으로 혼인 기간, 원고의 성별,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위자료를 받기는 거의 어려우며 5건 중 1건은 1,000만 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판례를 보면 아내가 임신한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던 케이스에서 불륜 상대가 부담한 위자료는 1,0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런 경우 이미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이라면 위자료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상대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1년 넘게 만나고 하루에 수십 건 이상의 문자를 교환하며 애정행각을 벌인 전문직 고소득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결정된 일이 있다.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20년간 폭력을 저질러온 남편 역시 불법행위 및 피해 사실이 심각해 5,00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의 단계로 진행된다.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경우 그 내용은 확정판결문에 기재되며 소송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