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88% 지급
중국동포 지원금 대상 누락
국내 누리꾼 반응

[SAND MONEY]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기준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국민들 사이 작고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국내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중국동포들은 이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누리꾼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고 한다.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작년 초 코로나19가 터져 나온 뒤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은 가게 문을 닫으며 생계의 위협에 놓인 이들도 허다했는데,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각 부문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9월 초부터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중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에게 지급되었는데,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하여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책정되었다.

9월 6일부터 접수를 받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청 첫 주인 지난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주부터는 생년월일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했고, 신청자의 경우 통상 신청한 바로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과 사용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발생했다.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봉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라는 말과 함께 각종 불만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본 지급 목적은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함인데,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일부 가맹점에선 사용이 가능하면서 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일부 편의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갤럭시 버즈, 에어팟 등의 제품이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애플과 삼성의 배만 더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 중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사이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 모든 중국 동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가족 중 한 사람 이상의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었거나, F5 비자를 소지한 영주권자거나, 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여야 한다.

하지만 F4 비자를 보유 중인 중국 동포들의 경우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사이에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 중인 한 중국 동포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 안주냐. 내가 세금을 적게 냈나, 아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 동포들 사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은 커뮤니티를 위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는 “X 같은 한국 정부”,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 등 원색적인 비난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중국 동포들의 댓글 캡쳐본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도 퍼지게 되자, 이를 본 국내 누리꾼들은 “중국인이면 중국 가서 달라고 해라”, “불만 있으면 돌아가라”, “도끼 들고 찾아간다니 할 말 못 할 말 안 가리는 것 좀 봐라”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만 5,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