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값아파트 청약
집값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
반의반값 아파트까지
다양한 논란 존재

[SAND MONEY] 최근 전국 각지의 집값 폭등세가 지속되자 차기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주택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중 일부는 기존 가격 대비 1/4 수준인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놓아 화제를 불러 모았다. 반값 아파트는 이전부터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 중 하나인데,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가 크게 낮아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 사이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의 공약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주자들의 경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규제 완화와 공급 증가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일부 후보들은 서민이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여 반값 아파트·반의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한 대선 주자는 역세권에 짓는 30년 장기임대주택인 기본 주택을 임기 내 100만 가구 공급하며 30평대 월세를 60만 원으로 책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또 다른 주자 역시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1/4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반값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50% 이상 가격이 저렴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 있다. 여기서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공공과 분양받는 자가 함께 나눠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하에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에는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과 함께 최장 2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해당 정책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30대 남성은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라고 치더라도 10~2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꼼짝없이 묶일 수밖에 없다.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른 지역에 전세를 얻기도 어려워 분양받은 주택에 강제 거주를 해야 하기에 고민이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최근의 대선주자들은 반값아파트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반값아파트 공약의 원조와 다름없는 한 국회의원은 “시세 대비 1/4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땅을 기부채납받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내놓았다. 또 다른 의원이 내놓은 정책은 마찬가지로 시세에 비해 반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건설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융권에서 건설 비용을 빌리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약의 핵심이 재원과 택지 마련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일 년에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이 현실성이 생기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토지 확보와 함께 광역철도를 연계한 개발활용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한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쓴맛을 본 만큼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각 후보들은 현 정책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지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차별화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반값 아파트 정책 외에도, 실제로 최근 청약이 진행되었거나 예고된 반값 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분양시장이 열기를 이어가면서, 청약 문턱이 낮아진 반값 아파트는 곳곳에서 수요자들을 기다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절반 가격 수준인 반값 아파트의 청약이 예정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인근 84㎡ 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8억 원 수준인데 비해 분양가가 4억 2,000만 원~4억 7,000만 원에 형성돼 반값 아파트로 이목을 끌었다.

또한 제일건설에서 분양하는 파주 운정3지구의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4억 8,000만 원~5억 3,000만 원에 책정되면서 또 하나의 반값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들이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