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사례
한 사람이 269채 매수
비규제지역 위주로 거래
10세 미만 미성년자 주택 매입

[SAND MONEY] 최근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이보다 더 실감 날 수 없다. 특히 지난 1년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무주택자들의 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점점 더 재산을 불려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사람의 개인이 집을 269채나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작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에는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놀라운 수준으로 크게 오르면서 일반 서민들은 내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몇 달 사이에도 아파트 가격이 3~4억 이상 훌쩍 뛰어버릴 정도로 더욱 무서운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평범한 직장인이 수년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만큼의 액수가 올라버리자, 자가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2030 청년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다수의 무주택자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와중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소위 부동산 부자들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다주택자는 벼락부자, 1주택자는 현상 유지, 무주택자는 벼락 거지’라는 다소 씁쓸한 표현까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한편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수한 개인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269가구나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주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해당하는데,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물량은 26만 555건에 달한다. 그 직전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된 건수는 16만 8,130건에 불과했는데,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약 55%나 늘어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세종·부산·경남·경기 등이 해당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처럼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거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에 발표된 7·10 대책으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8%, 3채를 가진 사람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가진 주택 수와 무관하게 1.1%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뿐 아니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수 또한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2017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주택을 사들인 사례는 무려 552건으로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가장 많았으며, 9세와 7세가 뒤를 이었다.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아의 명의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사례 역시 11건이나 되었다. 그중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입주하는 케이스는 16%에 불과했고, 나머지 84%는 임대를 내준 상태였다.

또한 이처럼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필요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갭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례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오른 가구는 5년 전에 비해 21.6배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산세가 30% 상한선까지 인상된 가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로 이들이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9만 원에서 2021년 8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 외 저가 주택이 많은 대표 지역이었던 금천구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성북구 역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위권을 줄곳 장식해온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 폭이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비판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