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공동명의 분쟁
남자쪽 부모님, 상가 증여
아내가 공동명의하자고 요구
누리꾼들 반응

[SAND MONEY] 부부 사이 재산 관련 문제는 큰 다툼의 소지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되곤 한다. 이에 관해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부 사이 발생한 공동명의 분쟁 사건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남성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상가 증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내가 공동 명의하자고 요구해 고민이라고 전했다. 사연의 자세한 내용과 누리꾼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평생 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삶을 합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따금씩 작고 큰 다툼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져 관계에 커다란 균열이 생겨날 경우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평생 가약을 맺은 부부가 트러블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최근 한 조사 기관에서는 이혼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성격차이, 외도, 가정폭력, 고부·장서갈등 등을 들었다.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 문제였다. 이를테면 상대가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동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겨났거나, 양쪽 집안에 드리는 용돈 문제나, 사업 실패·투자 실패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 그중 최근에는 부부 중 일방이 공동명의를 요구했지만 상대가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부간의 재산 문제 중에서도 이따금씩 크게 논쟁이 되는 것은 바로 공동명의 문제이다. 특히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결혼할 때 집을 해왔거나 부모님께서 부동산 등을 증여해 주시는 경우 이에 대해 부부 양방 간에 문제 소지가 되곤 한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 증여 공동명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적은 남성은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집 한 채가 있고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번에 부부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보증금이 조금 빠듯해서 남자 쪽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자 쪽 부모님은 재산을 일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던 시가 3.5억짜리 상가를 증여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남자의 아내가 시댁에서 받는 상가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남성은 결혼할 때도 집은 자신이 두 배가량 비용을 부담했으며 처가 쪽 도움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결혼 후에도 남자의 부모님만 수천만 원 정도 도움을 준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남성은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동산을 아내가 공동명의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남성은 또한 몇 해 전 아내와 다투다가 싸움이 커졌을 때,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이혼 위자료로 요구하며 남자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어 그 부분이 더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사연을 올린 남성은 와이프가 지금 또다시 상가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3일 내내 아내와 크게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뒤 남자는 또다시 후기를 올렸는데, 결국 부모님께서도 이 문제를 알게 되신 뒤 크게 노하셨고 상가 증여는 없던 일로 하면서 이혼도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상태라며 전했다.

해당 글은 실시간 화제 글로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같은 여자가 봐도 아내가 너무하다”, “재산 증여 무조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라”, “마음 약해져서 공동명의 해주면 나중에 입 싹 닫고 이혼 요구할 여자다” 등 아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부부간의 부동산 공동명의 문제는 예로부터 꾸준히 등장했던 주제다. 그간 공동명의를 하는 부부들은 절세 혜택 때문에 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독명의일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질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한 사람당 6억 원씩 해서 총 12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종부세법 변경안이 적용되면서 단독 명의로 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공제액보다는 불리해 보이는데, 단독 명의의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한편 몇몇 부부들은 경제적 득실을 떠나서 부부가 함께 재산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주택 명의를 공동으로 설정해놓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동명의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이에 대해 유의하라고 조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