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데리고 이럴수가…

상상도 못할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 다들 하면 안되는거 아실겁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글/예시사진

작년 6월 중순, 새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톨게이트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3살 운전자 A씨와 4살 아들이 탑승한 상황이었는데,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카글/예시사진
ⓒ카글/예시사진

이 사고로 아들 B군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당시 사고 당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카글/예시사진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고속도로 요금소는 통행로가 좁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분노로 가득찬 아빠들 반응

ⓒ강원도소방본부/예시사진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특히 부모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반응을 살펴보면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애는 무슨 죄냐.”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영구면허박탈에 징역 5년으로 형벌이 세져야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어떻게 4살을 태우고 만취로 운전대를 잡어?”
“아니 이건… 살인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으니 살인했으나 집유라는거와 뭐가 다른가…;”
“저런건 아동학대 이런걸로 처벌 안되나?”
와 같은 의견들이 확인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과 법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