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7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새로 바뀔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는 물론운전에 자신이 있는 베테랑운전자 분들도 이번 내용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자가 무조건 최우선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 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비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도로와 같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도 달라집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1,500개소에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애매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은
‘반시계 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먼저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그동안 이용 방법이 혼동됐던 운전자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사진, 동영상)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턴 위반’이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껏 시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항목 및 신설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추가>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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