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제한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회식자리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 역시 증가세인데,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소식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합심해, 상상이상의 음주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단속은 일시적인 캠페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 입니다.

단순 음주단속외에도 온갖 종류의 단속이 한 번에 이루어져, 최악의 경우 차량 압류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음주단속 외에 여러 추가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차량 압류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기습 단속에 당황한 운전자들

ⓒ카글

지난 4월 14일, 오후 9~11시 강남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됐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단속 사항을 살펴보면 ▶ 음주단속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단속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들은 관할 기관마다 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됐는데,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혹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압류차량 등을 단속했고, 경찰청은 음주 단속,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를 단속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상습 체납건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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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실제 운전자와 소유주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같은 다양한 고지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관별로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어 있지 않아,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단속 항목이 달라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음주단속 외에도 온갖 체납차량이 다양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특별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단속 반이 현장에 출동하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이라는 장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이 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걸렸더니 이런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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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걸린 운전자들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를 운행한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운행정지 차량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고액 과태료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은 항목에 따라 지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을 떼 가거나, 아예 견인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특히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단속에 해당되는 운전자들은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세의식 준수하라는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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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2만 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체납액은 총 551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찰청이 처음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역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은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음주단속에 이번 소식과 같은 합동 단속이 추가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모든 운전자들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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