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심인데, 총 9명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으며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헌 판결이 난 항목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징역 2∼5년형이나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찬성 의견

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 마다 무게가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한다는 문제가 있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안 없이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똑같이 평가하기 어렵다. 죄질에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상황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

“그러나 윤창호법 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형벌에도 면역이 생겨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대신 음주운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의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

위헌 반대 의견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찬성의견과 정 반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법이고, 모든 상황을 따져가며 법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만큼 형평성만 맞추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음주운전 총 발생 건수는 감소세이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다.”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어이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

이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격한 편입니다.

대부분
“판결을 내린사람들이 당해봐야 이런 말을 안하지.”
“우리나라는 왜 법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법부 인간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니 관대하게 생각하는거겠지”
“미친건가? 음주운전 재범 사례중에 죄질이 가벼운 경우가 있어?”
“누가 술 마시고 헌재로 돌진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와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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