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 30km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논의 끝에 다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경찰청 등 관할 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속도 제한을 걸다보니, 시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로가 많다보니, 속도 제한을 높일 세부 구간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높여도 각종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5030 완화는 예고된 일

안전속도 5030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실시됐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구간도 제한하는 바람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속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시행 직전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조정해야 한다.’ 답할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공감한다는 의견도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일괄 적용되다보니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곳도 낮아진 제한속도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남대교·원효대교·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 ~ 위례터널 입구·도림천 고가·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에 우선 적용했습니다. 서울시는 4월 중순까지 변경된 기준에 맞춰 각종 교통시설을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운전자들이 보다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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