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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과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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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29일 올해 두 번째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589억원의자금을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세 및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버스기사에게 1인당 3백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운행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정부가 제출한 기본안은 200만원수준이었지만 최종 결정에서 100만원 증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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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버스기사는 전국 86,300명으로 노선버스 51,300명과 전세버스 35,000명이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으며,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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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법인 택시기사들도 버스기사와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6만여명에 달하는 택시 및 버스기사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의 다양한 예산 편성

한편 국토부는 지원금과 별도로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예산안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이 밖에 국토부는 소관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90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1조4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여유자금 1조49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9400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출 구조조정 1조45000억원은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4500억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2조9400억원의 경우,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4500억원을 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밖에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에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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