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다 20만원 날린 BMW 차주

보배드림 캡처

최근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첫 장은 BMW차량이 주차된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결과 캡처 이미지입니다.

게시글을 올린 유저에 따르면, 늦은 시간인 밤 12시에 차 세울 곳이 없어 밖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BMW 차량이 주변을 살피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이 차주는 그런 것 없이 세운 것으로 확인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드림 캡처

글쓴이는 신고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17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과태료의 경우 동일 법령 제27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또한 이번 사례의 BMW 차주 역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 천안시

이번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좀 쪽팔리게 살지말자..저게 뭐냐..”
“어차피 나쁜 놈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거면 당당하게 후면 주차해서 신고 당해라!”
“저런게 찐 장애”
“에라이..속이다후련하네요 ㅎㅎ”
“주차비 내고 좋네 ㅋㅋㅋ”
“세금을 저런식으로 더 내려고 하다니 고마우신분이네요..”

대체로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일부 내용에선 신고하는 방법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카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크게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 세가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구역에 물건을 방치해 못세우게 하거나 주차 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이 구역에 세우지 않아도 진입을 가로막는 형태로 세울 경우에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하거나 양도할 경우 무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구역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지정되고, 나라에서도 유심히 지켜보는 곳인 만큼 좀 더 양보하고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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