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조사관들이 전국을 직접 돌며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정확히는 국토부와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 합동점검 차원으로 전국 병의원 500곳을 조사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카글

정부가 입원 환자와 병원을 조사하는 이유는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통원치료를 하지않고 보험금을 타기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잡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토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2021년 4.5%로 감소했으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38.1%로 오히려 늘었다. 즉, 병원 입원 수속만 마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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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작년에도 이루어진 것이지만 더 강화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확인을 위해 541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엔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대상이 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부재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선 여러 패널티가 부과되는데 가벼운 경우엔 행정지도로 마무리하지만 3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했을 때 제대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소식에 대해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잉진료를 막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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