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전동 킥보드인데 이게 걸려?

전동킥보드는 가볍게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부르기도하며, 일부는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개별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각종 소식이 뉴스 메인을 장식하기도 한다.

MBN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 쯤, 논현동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당한 차량 앞부분이 긁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가해자는 놀랍게도 서울 중부경찰서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기본 안전장구 없이 만취상태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가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후,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단속도 중요하지만, 경찰 기강부터 잡아라!”, “국민이 봉이냐?”, “명백한 음주운전이다! 보직 해제 및 구속 강력 처벌해라!” 와 같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에서 다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된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다.

전동킥보드의 진실

전동킥보드에 대해 말이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이 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범위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 적용된다. 원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됐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시속 25km 미만에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로 따로 분류하기로 했다. 즉, 도로에 보이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

특히 작년 5월 이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땐 운전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자동차와 비슷한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전동킥보드는 법률 해석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자동차로 하다 걸렸을 때와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면허 취소, 면허 정지는 기본이고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다. 그밖에 스쿨존에선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심지어 뺑소니도 범죄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음주사고를 낸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확한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어느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겠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윤창호법을 잠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하의 징역
▶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그밖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발생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면허 정치 또는 취소

이번에 걸린 경찰의 경우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며 대물사고를 냈기 때문에 면허 결격기간 2년에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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