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상황, 이러면 봐줘야 하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개념 불법주차”라는 짧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GLA 220 모델이 불법 주차된 모습이다. 겉 보기에 단순 불법주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번호판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운전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항목 중 ‘번호판 가리기’를 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문제의 벤츠 차주가  번호판에 붙인 스티커엔 짧막한 문장이 적혀있는데, ‘장애인 차입니다. 잠시 정차하니 양해바랍니다. 그냥 사진 찍고 가시면 절차가 복잡하니 확인해주세요’ 라는 내용이다. 쉽게 풀어쓰자면 ‘잠깐 정차하는데 신고 하지말아주세요. 나중에 서로 피곤해집니다.’라는 의미다.

번호판을 가린 대가는 무겁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번호판을 가리면 어떤 처벌이 이어질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 의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거나 이런 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1년 이내 재적발 시 차등 부과가 이루어진다. 1차 적발은 50만원이지만, 2차 적발은 150만원으로 확 뛰어오르며, 3차 적발이 이루어질 경우 25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화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부 지역에선 작년부터 번호판 가림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번호판 가림에 대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화군

번호판 가람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유럽형 번호판 디자인으로 좌측 여백을 가리거나 번호판 여백 전체를 가리는 번호판 가드도 불법에 해당된다. 특히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져 알아볼 수 없는 사례도 적용되는데, 대형 화물차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카글

겉보기에 억울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하차 후 한 번만 확인하고 닦아내도 번호판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 승용차에선 자전거 캐리어로 인한 적발 사례가 상당수다. 루프랙에 장착하는 형태 대신 테일게이트(트렁크)에 캐리어를 부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기존 번호판을 가리기 때문에 적발 사례가 된다.

보통 이런 경우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따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사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진짜 장애인 차량인지는 안나왔지만 이런 경우엔 장애인 차량도 아니고, 번호판도 가렸으니 더블로 벌금이 들어갈 듯하다.”
“두 번 더 걸리면 세금을 그만큼 더 기부하겠네”
“장애인이라 그러면 동정심을 유발하니, 범법자라 이야기 합시다.”
“외제차 살돈으로 범법행위 못하게 치료나 하지 그랬냐”
“불법주차 4만원도 추가되겠네”
“돈 많은자의 세금 납부 계획이네”

참고로 이번 소식의 차주는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이 경우 일반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스쿨존일 경우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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