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붙잡은 시민의 결말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감한 시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 용감한 시민은 130km/h의 속도로 도주하는 음주 뺑소니 용의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주차량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차선변경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덕분에 경찰은 30분에 걸친 추격전을 끝내고 뺑소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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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뺑소니 용의자 검거를 도운 20대 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때 감사장을 받은 이씨는 “도주차량을 본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을 남기며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 됐다.

이처럼 순간적인 판단으로 경찰을 돕는 ‘용감한 시민’의 활약은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뺑소니 용의자를 잡기 위해 과속을 한다면, 정상참작이 될까?

뺑소니범 잡으면 보상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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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의 범위는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검거(뺑소니)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도 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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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포상금액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이나 범인검거 난이도, 그리고 범죄인지 난이도 등 여러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와 같이 용의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된다.

아울러,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면 ‘벌점 40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40~60km/h 초과한 경우에 부여되는 벌점이 30점임을 고려하면, 공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정상참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공로한 ‘용감한 시민’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검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이야기다.

이때 포상금 지급은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가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연 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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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로자 보상 제도를 마련해둔 이유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운전’이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842건 가운데 49건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될 정도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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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역시 시민들의 신고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증거물과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검거하는 데에만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모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24시간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시민들이 제공하는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용감한 시민’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용의자를 뒤쫓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2차 사고의 원인이 되어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뺑소니를 발견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하며 용의차량을 추적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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