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설계속도 120km/h?

ⓒ카글

2015년 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가 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이다. 자동차 성능은 높아지는데,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의 도로의 속도는 40여년 째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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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속도 상향에 소극적인 이유로 도로 보수공사와 우리나라 지형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험한 곳이다. OECD국가들 중 4번째로 삼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직선구간이 적고 곡선 도로가 많은데, 이 때문에 안전을 이유로 제한을 막아두는 것이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쭉 뻗은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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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최대 120km/h로 제한한 것인데, 이를 높이려면 도로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20km,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은 시속 110km로 제한되어 있다.

만약 설계속도를 높이면 도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진행방향 경사 한도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그리고 차도나 길어깨, 중앙분리대 등의 폭도 0.25~0.5m가량 넓어져야 한다. 그만큼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다.

또, 주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해 급제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거리인 ‘정지시거’도 기존 120㎞/h에서는 215m이지만 140㎞/h로 올라가면 285m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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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 기관에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시속 140km 이하일 때는 운전자들의 불안뇌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속 140km를 초과하면 불안뇌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상향하게 된다면 시속 140km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17년 부터 해당 수치로 상향하는 연구와 각종 안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드디어 시작된 140km/h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내 최초로 시속 140㎞ 설계속도가 반영된다. 2017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준이 변경되고 보류되는 과정을 거치며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행히 기존 제도 하에 시범 구간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다.

다만 기존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준공시점이 2024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용인(32㎞)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14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사유로 건설 및 자동차 기술이 모두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아우토반 같이 속도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설계속도까지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를 관할하는 경찰청에선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설계속도 상향 이후 제한속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상황이다. 이론상 시속 140km/h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고속도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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