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상당히 많이 바뀔 예정이다. 문제는 미리 숙지하고 있을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실제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 억울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이번 콘텐츠를 마련했다.

7월 12일 부터 바뀔 사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크게 5가지다. 이를 간단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2.’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3.’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4.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
5.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대부분 보행자를 위한 안전 규정이며 기타 현실성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항목들이 어떤 내용일지 간단히 알아보자.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골목길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지나가야 하며, 중앙선이 없는 경우엔 도로를 인도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자동차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땐 반드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밖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가 필요한 곳일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애매했던 회전교차로
규정 이렇게 바뀐다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 2항의 내용이 7월 12일부터 시행 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진입 후 밖으로 나올때 까지 어떤 식으로 운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2.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미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이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그밖에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며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오면 된다. 

모두가 헷갈렸던 
횡단보도,
사람 없을 땐 그냥 가도 될까?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함께 항상 세트로 묶이는 횡단보도 건너는 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변경된다.

1.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한다.
2.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이처럼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 늘어나는 단속규정

한편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항목의 경우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된 항목을 나열하면

1.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진로변경 금지 위반
3.진로변경 방법 위반
4.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안전운전 의무 위반
8.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통행금지 위반
11.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가 있다. 대체로 상식선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들에 대한 내용인 만큼 한 번 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내용은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항목들이 많다. 과거에 알던 규칙대로 행동하다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용을 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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