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도로교통법 관련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다. 그 중 운전자들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단속’일텐데, 기존 13가지 항목에 추가로 13가지가 추가돼 운전자들이 많은 걸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연 어떤 항목을 조심해야 하며,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잘못하면 5년 징역
진짜 조심히 운전하세요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에 정리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 13가지 항목을 알아보자. 단속 항목을 나열해보면 신호·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있다.

우선 신호·지시위반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서 보도통행 위반은 4만원 및 벌점 10점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침범은 적발될 경우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항목 역시 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서 지정차로 위반과 전용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력이 시속20km 이하이면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km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시속 40~50km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시속60~80km 사이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시속80~100km 사이 구간으로 초과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와 벌점 8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및 벌점 100점이 추가된다.

만약 시속 100km 초과 건수가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패널티가 강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처리된다. 특히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구간부터 12대 중과실로 잡힌다.

이어서 끼어들기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로 이어진다. 한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자.

또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의무 위반 사항은 기본적으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스쿨존으로 넘어가면 12만원으로 두 배 뻥튀기 된다는 점 주의하자. 비슷한 사례로 주정차위반 역시 기본 4만원이지만 스쿨존에선 12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아이들의 시야를가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치이기도 하다.

그밖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며, 만약 적재물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나라가 세금 걷는데 미쳤다!
사실 알고보니
그럴만한 단속항목들이네

7월 12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단속항목 역시 13가지에 달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진로변경 금지 위반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된다. 또,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에 해당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가된다.

한편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인,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고위험이 큰 만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서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다.

또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에 해당되며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건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용이 낮은 편이지만 사고 시 크게 부상당하는 만큼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자.

등화점등·조작 불이행에 해당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하며, 통행금지 위반은 범칙금 4만원이지만 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등에선 8만원으로 올라간다.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건은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앞지르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좀 더 무거울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또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로 걸리면 경찰청 기준으로는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국토부 소관으로 걸렸을 경우 중량에 따라 50~300만원, 폭-높이-길이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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