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차량 측면에 길게 스크래치가 난 것을 볼 수 있다. 얼핏 봐도 타 차량이나 벽에 긁은 흔적이 아닌 못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매번 화제를 부르는 자동차 테러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누군가가 보복성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는 행위를 <자동차 테러>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테러는 왜 일어나는 걸까?

자동차 테러의 원인은?

자동차를 손괴하는 행위인 자동차 테러는 각종 커뮤니티를 포함해 언론 매체에도 보도되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1년 전 이런일이 있었다. 멀쩡히 주차된 차량에 화분을 투척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네시스 화분 테러라 불리는 이 사건은 멀쩡히 주차된 ‘제네시스 G70’ 차량에 한 취객이 화분을 투척하여 손상을 가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1월 19일 새벽 시간대 만취한 취객 한 명이 차량 옆으로 지나가다가 자신의 소지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열어젖히고 창문을 두드리며 전형적인 취객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뒤 옆 가게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와 차량에 냅다 던지게 된다. 그로 인해 창문으로 비롯한 보닛과 도어, 사이드미러에 큰 스크래치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화분에 있던 흙이 엔진룸까지 들어가 큰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차주는 1년도 안된 신차이자 생애 첫 차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인분 테러’라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앞에서 주차된 차량에 인분을 바른 혐의로 60대 A 씨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다.

A 씨는 주차 시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B 씨의 SUV 차량에 인분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방금 전 이야기한 묻지 마 테러와는 반대로 보복성의 테러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 처벌 받을까?

우선, 주차된 차량에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한다.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할 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2명 이상 혹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흉기로 재물에 손상을 가한다면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재물 손괴로 인해 손상된 부분에 대한 견적 비용과 렌트비용 등 재산상 손해 범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위 사진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모델로 오른쪽 1열과 2열도어 뒤 펜더까지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긁은 흔적이 보인다.

사설 공업사에서 부분도색을 할 경우 업체마다 상이하겠지만 보통 1판 당 견적 10~20만 원 정도로 하루 이틀 렌트비용을 포함하면 몇 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대까지 견적이 나올 수 있다.

제네시스 G70의 화분 테러도 마찬가지로 신차라는 점과 화분의 토사물이 엔진룸까지 흘러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용,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한 피해액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슈퍼카 건드리면
인생 망치는 이유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카들의 경우 고가의 차량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수리비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문콕이나 고의로 뾰족한 물체로 차량 외관에 흠집이라도 낸다면, 국산차 몇 배에 달하는 견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포르쉐의 경우 색상 옵션에 많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포르쉐 911의 색상 옵션 선택 중 메탈릭 컬러는 180만 원, 스페셜 컬러는 390만 원, 커스텀 컬러는 1,270만 원까지 높은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역시 마찬가지로 외장 컬러 옵션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주문 제작 색상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각종 범퍼 옵션 및 외장 추가 옵션까지 더한다면 옵션가격이 차량 기본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위와 같이 홧김에 재물손괴나 물피도주 등 차량에 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인 비용은 국산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재물손괴죄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히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명 자동차 테러는 묻지마 혹은 보복성의 심리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보복성은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시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0만 대를 돌파하며, 과거 1가구 1차량 시대에서 1가구 다차량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큰 차량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점차 커지는 차량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차량의 크기와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그대로인 점이다. 물론 지난 2019년 3월 이후 문콕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 폭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오래된 아파트 혹은 골목길 등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 간 주차 시비로 번지게 된다. 주차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 대형 SUV가 나란히 주차하게 되면 한 쪽의 운전자는 쉽게 타고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문콕 사고 등 사소한 시비가 위와 같은 보복성 테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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