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보건과 의료 기술 발달로 사회적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인구 고령화에 가속도를 띄게 된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요 발생 원인은 노령에 따른 상황 판단 능력과 운동 신경 저하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을 정도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 고령화 사회에서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타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속화를 보이는 고령화에 고령 운전자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5년 사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건 수는 27.1%나 상승한 것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건 수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비율은 전년 대비 0.4%가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유발의 인적요인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방주시태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잘못된 판단, 심신건강상태불량이 뒤를 이었다.

전방주시태만의 원인은 고령 운전자들의 ‘노안’으로 보고 있다. 노안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기능이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시력과 시야각이 함께 줄어들게 되면 운전 시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순간적인 대처나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악셀과 브레이크 오작동 등 고령 운전자들은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과거, 대전에 위치해 있는 한 공원 인근에서 70대가 운전하는 차량이 입구 건물을 뚫고 지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 일어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위와 비슷하게 운전자의 판단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

나날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 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시간에 걸친 교육과 자가 진단을 거쳐야 하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를 배포하고 있다.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등 2종류로 구성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 및 보호하는 차원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주변 운전자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많은 참여가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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