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쟁이 따로 없다. 국내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지역에서는 주말 저녁이 되면,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택시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규제 장기화로 감소했던 택시가 코로나 규제 완화로 늘어난 택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택시 업계에서 해결책으로 ‘택시탄력요금제’를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탄력요금제’는 무엇이고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밤에 타면 요금폭탄?

ⓒ경기G뉴스

택시탄력요금제란,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는 요금을 기준보다 적게 받고, 공급이 부족한 심야에는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운임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고급택시는 이미 택시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요금은 수요에 따라 0.7~4배 사이에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5만대다. 그 중 법인 택시는 약 8만대다. 법인 택시 차량의 경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택시기사가 2만명 가량 줄게 되면서 떨어진 수치다. 그나마 있는 택시도 기사의 74%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야간 운전을 꺼리게 되고, 결국 택시 대란 문제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택시대란에 기름을 붓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바로 ‘운송수입기준금’이다. 2020년 1월,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사납금제’를 없애고, 월급식으로 배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택시업체가 따로 ‘운수수입기준금’을 만들었다. 이 방식은 하루에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을 못 채울 경우, 월급에서 이를 제한다. 이로인해 사실상 사납급이 다시 부활한 샘이 됬고, 시간이 지나 최근 택시 상황과 겹치면서 일이 터지게 되었다.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에서, 택시대란을 해결할 방법으로 ‘택시탄력요금제’가 떠오르자 국민들은 마냥 찬성을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우린 이미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형 택시 대란을 해결할 방법으로 ‘택시탄력요금제’가 떠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미 대형, 고급 택시에서 ‘택시탄력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타다

현재 국내에 대표적인 대형-고급 택시 브랜드로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아이엠 등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택시 서비스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란 차량 공유를 넘어 수송 자체가 서비스로 인식되는 미래형 모빌리티 비즈니스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택시업계와 ‘불법여부’를 놓고 부딫히고 있다.

이쯤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택시탄력요금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었을까? 답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으로 알 수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운임ㆍ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ㆍ요율을 정한다

1.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가. 운임ㆍ요율은 기본운임ㆍ거리운임ㆍ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 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ㆍ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운임료 관련해서 대형고급택시가 제외 되다보니, 업체들은 자유롭게 그들만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형고급택시 승객이 ‘부당요금’이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갈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징수 했다면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최선 입니까?
확실해요?

‘택시탄력요금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심야시간에 배차 간격 늘려서 대중교통 24시간 운행 시작하는게 나을듯”
“그냥 개인택시 늘리자”
“낮에 싸게 하면, 택시 낮에 하겠어요?”
“밤에 요금이랑 같은 요금 받는 택시 분명히 나온다”
대부분이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내놓은 ‘택시탄력요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로인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입여부를 떠나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 이다. 따라서 택시 업계는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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